법령 파산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고등법원 2019. 9. 19. 선고 2018나57981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 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5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8. 선고 2004나87949 판결
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파산법 2005년
7. 서울남부지법 2005. 1. 14. 선고 2004가합9603 판결
[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18]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2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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